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snp**** 2014.12.04
고유번호증은 없으며 도서관등록증은 있는 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입니다.

유아~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교과과목 관련 한달에 3~4만원짜리 수업을 하면 학원법에 저촉되나요? 유아~19세 학생들 대상으로 유료 문화강좌나 동아리모임은 가능한가요?

답변

도서관에서 별도의 수업을 하실 경우 강사비를 수강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도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그러나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설립 후 영리목적(상업목적)의 수익추구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설립 취지와 맞지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취지는 국민들의 독서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62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작성자 :l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20
461 봉사 시간 1365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10
460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작성자 :n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6.08
459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1
458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30
457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r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29
456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작성자 :j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16
455 선거일은 쉬나요? 작성자 :Il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5.08
454 작은도서관 개관 작성자 :sr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27
453 작은도서관 설치 층수 관련 재질문합니다.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