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유료강좌 가능한가요?

snp**** 2014.12.04
고유번호증은 없으며 도서관등록증은 있는 시(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입니다.

유아~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교과과목 관련 한달에 3~4만원짜리 수업을 하면 학원법에 저촉되나요? 유아~19세 학생들 대상으로 유료 문화강좌나 동아리모임은 가능한가요?

답변

도서관에서 별도의 수업을 하실 경우 강사비를 수강생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항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도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 http://www.moleg.go.kr/main.html)

그러나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의 일환임을 고려하여 설립 후 영리목적(상업목적)의 수익추구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설립 취지와 맞지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공공도서관의 설립취지는 국민들의 독서문화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성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작은도서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작은도서관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31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
530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05
529 공지사항 내용이 조금 빨리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27
528 작은 도서관 이용을 어찌 하나요? 작성자 :p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16
527 작은도사관 운영자 신청하기 잘못 눌렀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9
526 도서관 교실사용 작성자 :s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6.01
525 운영자 신청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4 이름변경 작성자 :g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8
523 훼손도서의 폐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5
522 무료 간행물 구독 관련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