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기준 관련 문의

gil**** 2024.07.18
안녕하세요,

현재 새롭게 분양 받아 운영 중인 시설에 작은도서관을 계획하여, 관계 법령 검토 후 문의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8.>에 기재된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에서 "도서 1,000권 이상" 및

[별표 6] <개정 2023. 9. 12.> 에 기재된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에서,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만 식별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좌석 6석 이상" 및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화장실 및 식당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음" 기준은 삭제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분양 계약서에 표기된 집합건물 구분 호실의 대지 면적 등 총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추진 가능여부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법령 상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각하시는 기준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설립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설립에 대해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에만 설치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