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포1)에 의하여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신규 등록 시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법령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별표1의 같은 호내에서 상호 변경일 때 입니다.
별표1의 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에서 각 목간에는 변경이 필요치 않으나, 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해당 용도변경 건은 지자체의 건축물 담당 부서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