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ror**** 2024.05.0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등록된 사립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경우 휴관 또는 폐관 등록도 가능한가요?

휴관 혹은 폐관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있을까요?

주택법에는 의무 시설이라고 되어있지만,
휴관 및 폐관 등에 대한 제재사항은 찬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70 문의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5
269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p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4
268 경남양산시 봉우별떨기작은도서관에 관해 물어볼거 있습니다 작성자 :m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4
267 작은 도서관 로고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2
266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mj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21
265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신청합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8
264 운영자님께 작성자 :g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7
263 작은도서관 설립신고에 대하여 작성자 :as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6
262 부산 장림동 동원3차큰마루공부방 관련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5
261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다립니다.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