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pes**** 2024.03.21

안녕하세요 안내주신 매뉴얼을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입대상 기준에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5층 이하의 아파트 내에 있으면 대상이라는건지

그 아파트 단지가 15층 이하여야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1. 단지 내 아파트가 다 16층이 넘는데 작은도서관은 관리사무소 옆에 단독으로 1층 건물이면 가입 대상인가요???

2. 그러면 15층 이하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면, 아파트도 대상이니 아파트도 따로 가입하고 작은도서관도 따로 가입을 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19종 시설에는 <도서관법 제3조 1호에 따른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도서관 등록 후에 가입하는 곳과 서류 제출 과정에서 먼저 가입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오니, 지자체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상 서류 절차 사항은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3의 13
- 도서관법 제3조(정의) 1호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809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7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805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801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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