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dkd**** 2024.02.01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에 자금이 충분치않아 프로그램을 운영할때 이용자분들께 재료비와 강사료를 받습니다!
이런 활동이 수익활동이 돼서 세금이 많이나오진 않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수익성 활동과 세금의 경우 지자체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73 소장 도서 검색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7
172 도서관 주소가 잘못되었네요. 작성자 :y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11
171 클릭하면 올린 글이 보이지 않네요~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70 운영사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작성자 :l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8
169 작은도서관 로고 CI 와 작은도서관 글자 부탁 합니다 작성자 :kt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6
168 사진파일 올리는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작성자 :RG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5
167 평화동 미소뜰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4.03
166 도서관리프로그램(kolasys)와 연계 작성자 :g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31
165 배너 홍보용 자료를 만들려 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
164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쓰기 저장시 "시스템 내부 에러" 문제를 질문합니다. 작성자 :h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