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myb**** 2024.01.11
LH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최근 아파트내에서 운영중이던 작은도서관에서 가입비를 받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용자들과의 합의절차는 없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작은도서관에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립도서관의 경우 회원증 발급시 이용료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물회원증이나 모바일회원증 발급없이 이용료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해당 법률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82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작성자 :ni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21
98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질문 작성자 :j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
980 도서관이 문을 닫은 건가요? 작성자 :j0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
979 cl그림파일 활용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r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5
978 강원도 지역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q5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07
977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는데요 지역네트워크에 등록은 작성자 :h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30
976 운영자 사서 고용 필수 사항 여부 작성자 :s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9
975 작은도서관 운영자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4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문의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3
973 양질의 산들마을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자에게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