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 >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용도 사용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스터디룸과 같은 용도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학원법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 내에 학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을 스터디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학원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10명 이상이 모여 공부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학원'에 해당해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일 공간을 도서관법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로 사용하면서 스터디룸과 같은 학원법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중 용도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의 이중 사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