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jyj**** 2023.06.30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설치, 운영,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지자체에 등록 없이 운영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설치 - 등록까지 의무인지,

설치 - 자체적으로 운영(등록 없이)

설치 - 지자체 등록 후 운영 -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이 가능한지 3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0 우지작은도서관 검색 에러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9
519 도서대출 연장신청 작성자 :a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6
518 운영자 승인을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j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4
517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작성자 :xx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8
516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작성자 :t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4
515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30
514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작성자 :d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22
513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작성자 :l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6
512 운영 도서관 변경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0
511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