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500세대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필수 설치 관련
jyj****
2023.06.30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설치, 운영,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지자체에 등록 없이 운영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설치 - 등록까지 의무인지,
설치 - 자체적으로 운영(등록 없이)
설치 - 지자체 등록 후 운영 -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이 가능한지 3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설치, 운영,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치가 의무사항인데,
지자체에 등록 없이 운영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설치 - 등록까지 의무인지,
설치 - 자체적으로 운영(등록 없이)
설치 - 지자체 등록 후 운영 -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이 가능한지 3가지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작은도서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자세한 사항은 위 법령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거나 기타 사유로 문을 닫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폐관 절차에 따라 폐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의해 의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을 폐관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조례, 규칙 등에 따라야 하므로
우선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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