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작은도서관의 공간 중 일부를 북카페로 변경하여 운영함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나 일부 필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의 이용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도서관 법령 참고)

이때, 영리 목적이 아닌, 북카페 운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료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도서관법[시행 2022. 12. 8.]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률 : 도서관법 제48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