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50 도서관 프로그램 제안 (학습, 진로코칭) 작성자 :h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2
149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1
148 작은 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w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10
147 작은도서관학교 3월 교육 일정 문의 드립니다(3월 이후 일정도요~^^) 작성자 :b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6 도서대여프로그램 대해 문의드려요 작성자 :h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7
145 작은도서관 로고를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t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5
144 도서관 로고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3.03
143 작은도서관로고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8
142 우리동 작은도서관 개관날짜를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
141 작은도서관 개관시 작은도서관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작성자 :t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