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41 |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 작성자 :ej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5 |
440 |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9 |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8 | 안녕하세요 ! 부산진구 부암3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 작성자 :g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3 |
437 | 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2 |
436 | 도서관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있어서요. | 작성자 :w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3.02 |
435 |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 작성자 :k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23 |
434 | 작은도서관 CI 관련 | 작성자 :h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03 |
433 | 작은도서관 CI 관련 | 작성자 :h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2.02 |
432 | 운영시간 건의합니다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