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21 |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 작성자 :h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21 |
520 | 우지작은도서관 검색 에러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19 |
519 | 도서대출 연장신청 | 작성자 :am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16 |
518 | 운영자 승인을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j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14 |
517 |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 작성자 :xx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08 |
516 |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 작성자 :t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04 |
515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30 |
514 |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 작성자 :d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22 |
513 |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 작성자 :l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16 |
512 | 운영 도서관 변경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