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50 | 작은 도서관은 처음이라.. | 작성자 :ej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14 |
549 | 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10 |
548 | 작은도서관애서 보고 싶은 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08 |
547 | 메일주소변경 | 작성자 :l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31 |
546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25 |
545 |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문의 | 작성자 :y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21 |
544 | 새마을영등포구지부 전화해서 문의하면 아는게 전혀 없내요 최근 새로 사람 바뀐걸로 아는데 | 작성자 :j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16 |
543 | 도서관 홈피 가입하려고 하는데 다운이내요 다른동도 똑같고 언제쯤 복구되나요? 공지사항도 없내요? | 작성자 :j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16 |
542 |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준회원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ji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14 |
541 | 작은도서관 사립과 공립 문의 | 작성자 :k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