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31 | 아파트 작은도서관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문의 | 작성자 :s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20 |
630 |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 작성자 :d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9 | 명칭변경 | 작성자 :s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8 |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5 |
627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b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6 |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5 |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 작성자 :j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9 |
624 | 교육주유비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6 |
623 |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 작성자 :ac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2 |
622 |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dy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