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72 작은도서관 이야기 글 올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
671 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9
670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6
669 작은도서관 로고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5
668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작성자 :g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7 오타 수정 알려드려요 작성자 :rt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
666 운영자 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ss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8
665 운영자신청 취소 작성자 :bl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2
664 작은도서관은 작성자 :vm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1
663 책빵 연체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