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00 | 도서관 운영자 신청이 뭔가요? | 작성자 :p9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799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수정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작성자 :b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798 |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나요? | 작성자 :nk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5 |
797 | 운영자 신청 최소 | 작성자 :ye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1.04 |
796 | 도서관 등록 후 | 작성자 :as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4 |
795 | 도서 등록 시 아이들 전집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2 |
794 | 작은도서관을 학원처럼 운영할 경우 | 작성자 :as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20 |
793 |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 작성자 :p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6 |
792 | 작은도서관 로고 ai파일 | 작성자 :p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6 |
791 |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원천징수 질문합니다. | 작성자 :ev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