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70 |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에 관하여 | 작성자 :ka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27 |
869 | 작은도서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작성자 :jy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25 |
868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b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19 |
867 |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건 | 작성자 :c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16 |
866 | 작은도서관 명칭 중복 관련 문의 | 작성자 :g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11 |
865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 작성자 :ob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10 |
864 |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 | 작성자 :j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9 |
863 |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 작성자 :j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9 |
862 | 프린트 | 작성자 :dl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8 |
861 | 도서관사서 | 작성자 :sj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