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syg**** 2023.05.03
주택법 상에는 500세대 이상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의무설치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는 300세대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다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300세대 이상부터 설치하는 게 맞나요?

또한 세부적인 면적도 법령상엔 없었는데(도서관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었으니 33제곱미터 이상),

시 조례에는 세대수별 작은도서관 면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각 지자체에서 도서관 등록기준 등의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항은 지자체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연락처 찾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지자체 연락처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70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27
869 작은도서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작성자 :jy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25
868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b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9
867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문의 건 작성자 :c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6
866 작은도서관 명칭 중복 관련 문의 작성자 :g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1
865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ob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10
864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3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작성자 :j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9
862 프린트 작성자 :d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
861 도서관사서 작성자 :sj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