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건축법시행령)상 이외 다른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따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이 맞다면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건축물 대장의 확인은 지자체의 행정사항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7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