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기준 관련 문의

is5**** 2022.12.20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대해 몇 가지 애매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도서관에서는 수익을 취하는 영리적 활동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2~3만원 정도의 공간 임차비, 운영비(이용자 간식비, 홍보물 제작비 등)를 이용자들에게 부과하여 도서관 운영에 사용해도 되나요?

2. 작은도서관의 일부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 요일에 임차해주는 행위를 하는 공간을 작은도서관 전용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도서관이라 함은 동법 제2조에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도서관 공간 사용에 관한 대관료 등의 일부 서비스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00 노트북사용가능 합니까? 작성자 :g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8.01
599 안내된 운영시간이랑 실제 운영시간이 다른가봐요 작성자 :m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30
598 제 7회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법무부, 행정안전부)에 참여하세요~!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24
597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성자 :bd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8
596 괴정2동 작은도서관 해당 책 언제 입고 되나요? 작성자 :r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7.02
595 무인반납기 작성자 :or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29
594 민원 작성자 :go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9
593 설립안내에 설립 양식을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다운되지를 않고 이상한 글이 쓰인 페이지만 나타납니다. 작성자 :h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6.04
592 도서실 소음(?)문의, 작성자 :ap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1
591 도서 대출시 작성자 :h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