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역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공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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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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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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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공립 작은도서관 | 작성자 :gm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15 |
579 |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t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14 |
578 |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u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20 |
577 |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회계 즉 총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 | 작성자 :gy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14 |
576 | 금정구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사업 | 작성자 :su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2.13 |
575 | 질문합니다 | 작성자 :a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22 |
574 | 도서신청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h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14 |
573 |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11 |
572 |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09 |
571 |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 작성자 :sm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