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로

1. 단독주택 (1층만)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교육연구시설

로 나와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에도, 서비스소개의 작은도서관 설립안내에도

※ 2020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가능), 공동 주택

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문체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제작한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19~120 Q&A를 보면

**** 도서관법 제5조 및 2ㅔ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의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며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라 나와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에 제작된 편람이라 저런 내용이 있는건지
편람 제작 당시에도 건축법에 공공도서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1종근생, 교육연구시설) 는 명시되어있었지만 정말 도서관법 외 타 법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어서 저런 내용을 기재해놓으신건지 여쭤봅니다.


저희 지역에서 2종근생시설인 제조업소로 등록된 건축물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설치 불가 답변을 내놓아도 되는건지,,


@@@ 제발 지자체 자체 판단해서 처리하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