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han**** 2022.03.16
모든 작은도서관들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공공도서관이라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역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공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영리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50 아파트 작은도서관 폐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19
949 희망도서신청 작성자 :in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15
948 안녕하세요, 서울의 작은 출판사입니다. 작성자 :sl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9
947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올리는 방법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6 작은도서관 로고 ai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y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5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작성자 :sy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4 공부도 할수있는 공간이 있나요? 작성자 :n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4.19
943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4.10
942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ss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9
941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작성자 :g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