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 관련 질문

hqt****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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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은도서관 설치하고 싶은 시설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규정은

'교육연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제시하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 중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어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0 안녕하세요 도서관 설립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c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2
29 안녕하세요.. 비쥬얼101 입니다. 작성자 :o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11
28 안녕하세요.태봉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9
27 '역량강화워크샵'감사드리며, 작은도서관 로고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6 연천군 무등실작은도서관입니다.(신규) 작성자 :t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9.05
25 고맙습니다 물구나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t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4 강화 길상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kb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3 작은도서관 CI 파일 부탁드려요~ 작성자 :sd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30
22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sn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26
21 '생각마루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m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