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군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많은 작은도서관 담당자 및 작은도서관 운영자께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견충돌과 법적쟁의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1종근린과 2종근린 간의 명칭변경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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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 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없이 사용해도 된다
건축법 제19조 4항 7호 근린생활시설군

그 대상은 다음에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제외)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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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명칭변경 없이 2종근린(다중생활시설 제외, 이외 단서조항 없음)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는건지 확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때문에 고민을 해야한다면 총괄하는 어디에서는 판단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