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령에는 사립작은도서관 면적, 좌석 수, 소장권수 외에 별도의 시설 및 자료기준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건축물 용도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가요?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관련한 편람과 법령의 내용에 나와있는

건축물 용도로 보았을때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과

이번에 개정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보고

작은도서관이 위의 건축물 용도에 포함이 되니,

작은도서관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위에 네가지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작은도서관 업무편람 p120에 2번 절차항목에 보면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으로 제한 될 수 있으므로....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 등의 위반 사유는 도서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이라고 나와있고 제5조 및 6조에는 건축물용도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