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질문자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불가하며,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업무는 지자체 소관인 관계로,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정보문화공간으로써의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에게 독서, 정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관리 업무 또한 지자체 자율사항이며,
특히 작은도서관 내에서의 교수학습행위가 유료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 유료 교습행위의 정당성,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방향성은 지자체별 적용 사례가 매우 상이하며,
이는 비단 영어도서관에 관련한 문제 뿐 아닌 작은도서관 전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사례는 단순 참고는 가능하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 내의 교습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작은도서관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영리회계로 편입되어야하며
개인의 소득으로써 배당되는 행위 등은 불가합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뿐 아닌 모든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써 현재 영어도서관이 이러한 규정에 맞게 공익사업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혹, 이러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부당한 조치를 하였고
이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불만이 있으시다면,
현 상황 및 내용을 정리하셔서 해당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교습을 계속 제공해야한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