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이므로 도서관에 준한 법령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문화강좌 수강료와 관련한 부분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라 교습비와 관계없이 유아~19세 청소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는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만 교육서비스 제공과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이 없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영업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은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으로 등록된 건물 여부는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작은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내용은 소속 지자체의 정책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등이 제정되어있는 경우 적용이 달리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화강좌에 대한 문의는 도서관 담당부서가 아닌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