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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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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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기타 | [(재) 아름다운가게]2022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 단체 모집’ | 등록일 :2021.07.26 |
1775 | 공모사업 |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2021년 행복한 마을공동체 성장지원사업 3차 추가 모집 공고 | 등록일 :2021.07.26 |
1774 | 기타 |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2021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7.23 |
1773 | 기타 |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2021년 제5회 마을공동체 미디어공모전 '온(ON)마을 미디어공모전' 안내 | 등록일 :2021.07.22 |
1772 | 공모사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21 은평구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3차 안내 | 등록일 :2021.07.22 |
1771 | 기타 | [인천광역시]환경학습공간 지정 환경 우수사례 공모전 공고 | 등록일 :2021.07.20 |
1770 | 공모사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21년 영등포구 이웃만들기 사업 추가 모집 공고 | 등록일 :2021.07.19 |
1769 | 기타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경기여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집 안내 | 등록일 :2021.07.15 |
1768 | 기타 | [무안군청]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엄마가 읽어주는 그림책" 참여시설 모집 안내 | 등록일 :2021.07.13 |
1767 | 기타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2021 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_마감 | 등록일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