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1876 공모사업 [경상북도청]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실천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등록일 :2022.01.07
    1875 기타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2021년 작은도서관 이야기’ 이벤트 결과 발표 등록일 :2022.01.06
    1874 공모사업 [서울디지털재단] 2022 어르신 디지털 나들이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교육활동 기초생활거점 모집 안내 등록일 :2022.01.05
    1873 기타 [독서IN] <2022년 청년 책의 해> 홍보디자인 공모전 개최 안내 등록일 :2022.01.04
    1872 공모사업 [강원도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2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알림 등록일 :2021.12.31
    1871 공모사업 [서울문화재단] <2022 서울예술교육TA(Teaching Artist)> 공모 안내 등록일 :2021.12.31
    1870 공모사업 『2022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시행 공공도서관 선정 결과 안내 등록일 :2021.12.30
    1869 공모사업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등록일 :2021.12.23
    1868 기타 2020 작은도서관 이야기 발간 등록일 :2021.12.16
    1867 기타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2021년 <작은도서관 이야기> 공모 이벤트 안내 등록일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