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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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교육 | [작은도서관협회]제82차 작은도서관학교 안내 | 등록일 :2017.02.24 |
376 |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 시대의 대화법 SW코딩 교육 | 등록일 :2017.02.22 |
375 | 기타 | 「2017년도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국고 보조사업자 공모 안내 | 등록일 :2017.02.22 |
374 | 공모사업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공고 | 등록일 :2017.02.20 |
373 | 공모사업 | [부산문화재단]2017년도 독서인문학 활성화 지원 <독서인문학 소모임 및 도서발간 지원 공모> | 등록일 :2017.02.15 |
372 |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2월 문화가 있는 날 <도깨비책방> 안내 [1] | 등록일 :2017.02.15 |
371 | 공모사업 | [대전시]유성구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 등록일 :2017.02.14 |
370 | 공모사업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2017 작은도서관 정책연구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2017.02.13 |
369 | 공모사업 | [경기]2017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등록일 :2017.02.10 |
368 | 공모사업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가있는날 작은도서관 모집 | 등록일 :2017.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