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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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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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기타 |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18.02.06 |
516 | 공모사업 | [세종시]2018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안내 | 등록일 :2018.01.30 |
515 | 기타 | [경기도]2018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등록일 :2018.01.22 |
514 | 공모사업 | [경기도]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자 모집 안내 | 등록일 :2018.01.22 |
513 | 기타 | [네이버]네이버와 출판사 3곳이 함께하는 네이버 독서클럽 지원 프로젝트 안내 | 등록일 :2018.01.18 |
512 |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2018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일정 안내 | 등록일 :2018.01.18 |
511 | 공모사업 | [인천]2018 인천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공고 | 등록일 :2018.01.15 |
510 |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실시안내 | 등록일 :2018.01.15 |
509 | 기타 | [서울시 50플러스] 50+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안내 | 등록일 :2018.01.12 |
508 | 기타 | [고양시] 책•도서관•문화 정책포럼 발족식 및 포럼안내 | 등록일 :2018.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