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필로티 주차장 층수서 제외·작은도서관 활성화…규제혁신 속도

매체명 : 이데일리 보도일 : 2020.03.17
링크주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22326625704304&mediaCodeNo=257&OutLnkChk=Y
정부는 앞으로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해 주차장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중주택이란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을 가리킨다. 또한 현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단독주택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렇듯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키로 했다. 이번 논의사항 중엔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혀용,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 완화 등도 포함됐다.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사항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의 완화적용 등이 논의됐다. 이외 물류창고업의 경우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돼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작은도서관 뉴스 목록
    번호 제목 매체 보도일
    4432 [사설]인천동구 독서교육문화 중심지로 자리잡은 도세권 매체 :케이에스피뉴스 보도일 :2020.05.03
    4431 [인천]인천 동구, 책과 함께 꿈꾸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매체 :중부일보 보도일 :2020.05.03
    4430 [전북]전주시, 작은도서관 성공 비법 ‘공유’ 매체 :전북일보 보도일 :2020.05.03
    4429 [전국]문체부, 순회사서 269명을 전국 944개 작은도서관에 파견 매체 :서울문화투데이 보도일 :2020.04.29
    4428 [충남]"서산에 작은 도서관을"…기적은 그렇게 시작됐다 매체 :굿모닝충청 보도일 :2020.04.28
    4427 [서울]서울 전통시장 정비사업 박차 매체 :건설경제신문 보도일 :2020.04.28
    4426 [부산]기장도서관, ‘제52회 한국도서관상’ 수상 매체 :매일일보 보도일 :2020.04.28
    4425 [경기]고양시 ‘제13회 고양시 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매체 :시민일보 보도일 :2020.04.27
    4424 [경기]파주시,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 매체 :경인매일 보도일 :2020.04.27
    4423 [울산]울산 동구, 작은도서관 비대면 도서 대출 매체 :울산제일일보 보도일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