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군포마을공동체 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

매체명 : 군포시민신문 보도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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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9592§ion=sc1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군포시민이 모여 마을공동체 현황, 지원 사업 평가,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이야기하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 설립원년인 군포마을공동체협의회의 협회장인 김준백 사랑이꽃피는작은도서관 대표, 군포의 조선백자 요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박두영 백자깨비문화예술원 대표,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 담당부서의 신청하 정책감사실장 등이 지난 12월 19일 오후 군포시민신문사에 모여 군포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수다의 시간을 가졌다. 대야미마을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편집국장이 패널로도 참여하며 진행을 맡았다.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센터는 일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함을 알려 왔다. 이들은 올해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권연순)가 설립돼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바랬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에 입을 모았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자원의 효율적인 동원과 사용을 위하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행정과 현장활동가 간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
김준백: 군포마을공동체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올해 초에 설립돼 20여개 단체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월 1회 운영위원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고, 정책 집담회와 독서대전, 평생학습축제 등에 참여해 활동을 했다. 활동의 과정에서 각자 분야, 특히 교육과 예술 등의 대단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만 있으면 마을공동체의 힘만으로도 축제를 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두영: 공동체가 수익사업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 수익 없는 곳은 전적으로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지원 사업도 몇 년이 지나면 받기가 어려워진다. 회원들의 돈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수익을 낼 수 없는 공동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김정대: 공동체의 수익사업은 지속가능하기 위한 수단이다. 돈을 벌어서 부유해지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공동체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에서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군포의 마을공동체 중 아직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공적 지원의 마중물이 절실하다.
신청하: 정책감사실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이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 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못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TF팀을 만들면서 마을과 관련된 정책을 하나로 묶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근린자치,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기반이 되고 인적자원이 토대가 된다. 이런 정책적 목표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자리가 아쉬운 점은 예산이 10월 달에 수립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당장 내년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2,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평가
박두영: 금년에는 군포시에서는 무심했다. 금년에 군포는 삼백, 오백만원 수준의 사업비 지원, 경기도는 따복 지원을 통해 삼인상상 등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유치한 수준의 공동체 지원이었다. 십년 전부터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새로운 마을공동체와 활동가를 발굴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마을공동체와 활동가를 등한시하니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내년에는 기대를 걸었는데 사업을 들어 보니 생태계 조성이라고 했다. 관 주도의 교육사업이라 내년에도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군포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기조를 보면 자생력이 생기지 않는 사업은 하지도 말라는 느낌이다.
신청하: 공동체 활동은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활동을 다 포괄할 수 없다. 또한 한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공동체 활동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복지, 문화예술, 교육 등은 해당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자생력에 한계가 있는 공동체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군포시 내부에서 행정지원협의회를 만들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활동 지원할 수 있는 시 내부에서 부서를 넘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찌했던 공동체 활동이 대폭확대 되어야 하고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은 시의 지원정책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공적지원이 자립의 마중물 역할임은 분명하다.
김준백: 시민의 입장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부서 간에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다.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할지 행정이 명확히 연결해 주어야 한다. 시의 모든 부서를 모아 놓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설명하고 연계 사업을 검토하는 등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
김정대: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이 적어도 일 년을 관통하는 기획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원의 방식이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방식만이 아닌 공간 및 사람, 금융,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박두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후 센터)에서 이런 것을 좀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과 관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시민이 관을 설득할 엄두가 안 난다. 그렇다면 센터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김준백: 최근 군포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안다. 군포마을공동체협의회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 일부가 만들었는데 센터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시에서 주관해서 움직이는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 센터를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의 행정에 따라서 우리를 동원한다. 우리에게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겼다. 어떤 논의도 없이 센터에서 매달 모임을 개최해 오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 이런 모임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가면 도움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강제하고 있다. 지난 번 여주와 성남, 시흥 등에 벤치마킹과 정보 수집을 다니는 것도 센터가 가자고 하는 경우가 없다.
3, 2020년 군포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원 방향
신청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의 역량 발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와 공유의 기회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이웃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활동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산 절차를 완화하겠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2단계인 성장기와 씨앗기를 중간에 새싹기를 두어서 3단계로 세분화 하겠다. 단계별 활동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세분화 했다.
김준백: 센터가 권력기관으로 군림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서비스기관이 됐으면 한다. 군포시는 부서를 연계해 마을공동체의 지원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한다.
박두영: 군포에서 결성한 공동체들이 시의 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군포시에서는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수원이나 안산에 비해 뒤쳐져 있다. 군포는 걸음마 단계이다. 마을활동이 자원봉사로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활동가의 생계라는 측면도 고려 돼야 한다. 대기업 등의 지원 사업에는 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이런 민간 영역의 지원 사업을 시가 적극 소개하고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포시에 있는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면 좋겠다.
김정대: 내년이면 센터가 2년차이다. 센터가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자기 역할을 잘 정립했으면 한다. 정책의 설계와 수립의 단계에서부터 자원의 효율적 지원과 조정을 통해 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수혜가 고루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군포시의 부서의 벽을 허무는 행정지원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
신청하: 행정의 입장에서는 압축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다. 군포현실에 맞게 여러 정책을 적용하다 보면 다소 소외되거나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한다. 저 활동했던 선배 활동가가 제언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하다보면 발전하지 않겠나.

/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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