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 획기적 증가…3년 뒤 시 예산 5%까지

‘2022년까지 시민참여예산 규모, 시 예산의 5%(1조)로 확대.’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선 7기 청사진인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시는 ‘민주 서울’을 5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치 분야에서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를 과제로 담았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난 8년간 진화를 거듭해왔다. 201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제정해 출발한 뒤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다. 2017년엔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했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뽑힐 만큼, 참여예산제의 대표 모델로 인정받았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민참여예산제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시민제안 사업이 숙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으로 보완되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사업은 통폐합되고, 사업 지역을 시 전체로 넓히거나 법제도 제약 속에서 가능한 실행 범위를 찾아냈다.

‘부끄럼 없는 화장실 만들기’는 그 예이다. 남성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와 출입문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민 제안 사업으로 3건의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 민관예산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서울역 광장 공중화장실 설치도 포함해 하나의 사업으로 합쳤다.

일부 사업(협치형)에서는 시민이 실행까지 참여했다. 민관 책임자와 사업 수행자 등이 민관 협의체를 이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 평가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실행된 ‘사립(민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활성화’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다. 600여 개에 이르는 서울의 민간 작은도서관을 만들기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한 사업이다.

민관 협의체는 제안자와 도서관 운영자와 관계자, 교수, 담당 부서 공무원들 등으로 꾸렸다. 사업 추진 방향 재조정, 조사기관 선정, 조사 결과 중간 정리와 공유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등을 함께했다. 지난해 선정된 협치형 사업 예산은 전체 참여예산의 12%가량이었다.

시 전체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내는 온예산 활동도 상설화됐다. 온예산위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국실본부의 다음해 예산편성 방향에 의견을 내고, 실국본부는 온예산위원에게 부서의 사업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10억원 이상 사업 기준으로 정보공개 뒤 시민들이 주요 사업을 뽑아 의견서를 작성해 시에 전달하고,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온예산위원들은 461개 주요 사업(9조 3814억원)에 시민의견서를 썼다.

최인욱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시민협력팀장은 “소수의 시민이 공부해 전문가 수준의 의견서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시 전체 예산에 관심을 갖는 게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맞다”며 “앞으로 학습과 코디네이터 등의 지원 강화로 시 전체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4년간 5% 시민숙의예산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참여예산제 규모(2018년 700억원)와 범위는 크게 확대된다. 방식도 현재 투표 중심의 다수결 방식에서 사업 발굴부터 실행 계획의 전체 과정에 숙의·공론 등 다양하게 시민참여가 이뤄지도록 바뀐다.

오경희 시민참여예산담당관은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숙의·공론화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시민 주도형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도입하고자 설계 중이다”며 “예산 결정과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