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날로 늘어나는 빈집, 지역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인구증가율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택보급율 100% 달성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10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2명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도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자체들은 빈집 대책을 마련 중으로 단순히 오래된 주택을 허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저렴한 임대사업 및 주택자산과 문화유산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사례로 부산시 금정구의 경우 서동 미로시장 내에 위치한 버려진 회센터를 개조하여 만든 ‘서동예술창작공간’ 앞에서 매달 1회씩 ‘빈 집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어있는 점포 2곳과 상가 내 빈 공간을 영화관 . 전시관·체험관 등으로 꾸며 지난 2012년부터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5년 넘게 방치된 2층 건물을 부산시와 구청에서 10년간 장기 임대하여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1층에는 갤러리와 작은 도서관, 2층은 예술가 창작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는 LH 소유의 임대주택 20곳의 빈집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버섯을 생산하는 도시농장으로 운영해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 수단으로 할용하고, 버섯재배는 LH에서 내준 반지하 방들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 중 가장 채산성이 높은 선책으로 미추홀지역에 ‘스마트 도시농장’을 조성했고 농장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과정으로도 연결하고 있으며, 현재 20명의 청년들이 3개월간 버섯 등 작물을 키우는 방법뿐만아니라 유통 및 출하 등 도시농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심·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신혼부부, 저소득층, 지방학생,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빌려주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지방도시의 경우 공실률이 70%에 이르는 곳이 생겼으나 정부가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젊은 세대가 고령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자원시설’의 운영.설치를 독려하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단지 내 공원장애인 길 조성, 육아세대에 맞춘 시설 등이 대표적으로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도시의 경우 도시 전체를 지원해 젊은 세대가 스스로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는 빈집을 신고하면 카운슬택스(주택가치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를 줄여주며, 주민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편리한 곳에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취합·관리하는 방식을 통해 빈집 관리를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으로 명시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세재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인 울진군은 귀농·귀촌의 활성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만남의 장 마련으로 교류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도시민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사업 확대운영, 지역농업 융복합산업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업형 농촌소득 육성사업 발굴 지원으로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빈집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빈집, 정부는 지역자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장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