꿰면 보배 되는 ‘빈집’ 재생사업

정밀 실태조사 통해 정보 DB화 / 지역상황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 주민회관 등 공유공간으로 활용

청소년 탈선과 우범지대 형성 등 도심 슬럼화를 가속화 시키는 ‘빈집’에 대한 재조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시가 우후죽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022년까지 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들여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시행은 자치구가 맡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사업 로드맵도 그려졌다. 시스템 구축은 시장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수립은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은 구청장과 소유자가 책임진다. 먼저 시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5월 31일, 시와 5개 자치구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결과물이다.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빈집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빈집의 위치와 현황, 안전등급 등을 파악하는 빈집 실태조사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LX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에는 6005호의 빈집이 산재해 있다. 구별로 보면 동구가 2037호로 가장 많고 중구 1508호, 서구 931호, 유성구 789호, 대덕구 740호 순이다. 자치구는 올 하반기부터 용역계약을 통해 조사를 시작해 내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시와 자치구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과 사업 추진계획, 시행방법이나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공람을 14일 이상 지속해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시행한다.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재정되면서 보조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방치된 빈집은 철거되거나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실정에 맞는 정비를 통해 공유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권리자의 동의를 거쳐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회관, 어린이 놀이방 등 주민공동체 시설이나 청년활동 공간을 탈바꿈하게 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관련 정보가 한 곳에 모아지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빈집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빈집 정비를 통해 옛 도심의 정주 여건과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빈집을 수요에 맞는 공유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