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건립 위주 정책 아쉽다

도서관계, 문재인정부 도서관 정책 '보완 요구' … "공공도서관 정책 우선돼야"

생활형 SOC의 하나인 도서관을 향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은평구 공공도서관인 구산동도서관마을을 방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생활형 SOC의 모범 사례라며 극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생활형 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자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히며 이중 1000억원을 도서관에 배정했다.

도서관계는 국가적 관심에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생활형 SOC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아쉬움을 표하는 모양새다. 나아가 1000억원의 쓰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리모델링에 그치는 반면 작은도서관 수를 확충하는 데 사업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달리 사서를 의무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조성돼 있는 상당수의 작은도서관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생활형 SOC 예산의 1/80 = 2019년 예산안에 공공도서관 관련 국가균형발전회계 예산은 1051억8100만원이 책정됐다. 2018년 711억8100만원에 비하면 47.8% 증가한 규모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은 819억300만원으로 2018년 701억5900만원에 비해 16.7% 증가했다.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4:6의 비율로 투자된다. 기재부는 2019년 공공도서관 50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예산은 2019년 232억7800만원으로 2018년 10억220만원에 비해 2177.7% 증가했다. 국고와 지자체 예산은 7:3의 비율로 투자된다. 기재부는 2019년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을 1개관씩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 제주를 포함해 전국 시군구가 229개인 점을 고려하면 작은도서관은 모두 229개관이 증가하게 된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1개관 조성에 총 1억4000만원이 필요하며 국고는 이 중 90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도서관계는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드러난 구산동도서관마을 등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책과 정보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지역 커뮤니티 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비하면 도서관에 배정된 예산은 많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한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은 "8조7000억원을 생활형 SOC에 배정하는데 도서관에 배정된 예산이 1000억원이면 전체 생활형 SOC 예산의 80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국립세종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투자된 예산이 1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 예산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등 그 중요성에 비해 홀대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인력 계획 필요"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 방치되다시피 운영되는 곳도 꽤 많은 작은도서관 건립에 예산이 상당수 배정됐다는 점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264㎡이상, 장서 3000권 이상)보다 적은 규모(33㎡ 이상, 장서 1000권 이상)로 운영할 수 있으며 사서 의무 배치 규정이 없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6485개관에 이르며 이 중 운영이 활발한 곳은 1/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도서관계는 공공도서관의 수를 늘리는 등 공공도서관 위주 정책을 펼치고 작은도서관은 조성돼 있는 곳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방문한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며 직원은 29명이다. 이 중 사서는 22명에 이른다.

도서관 관계자 A씨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공도서관과 분관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역별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이후, 필요한 곳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형 SOC로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등 도서관 분야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희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은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개선을 주장해 왔다"면서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은 의지를 모아 변화를 실천해 온 사람들의 활동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단체에서 인력과 관련해 명확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에 근거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의지 있는 지역에 지원하겠다" = 문체부는 도서관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증가 예정인 작은도서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지난주 작은도서관, 독서단체, 건축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에서 공모를 할 경우, 규모와 장서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사서나 작은도서관 경력자를 중심으로 상근직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어린이,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작은도서관 유형을 제시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자는 안 등이 논의됐다.

고욱성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지자체와 예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군구마다 1개관씩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가 있는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