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산안]이색 사업 이모저모…동네 도서관에 1000억원, 걸을수록 할인되는 교통카드

공공도서관 시설 정비와 ‘작은 도서관’ 건립에 내년 예산 1051억원이 들어간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할인 혜택을 받는 알뜰교통카드 제도도 도입된다. 저소득층 구직자는 최대 90만원까지 취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제2, 제3의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하는 취지로 인디 음악인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서 특색사업을 꼽아봤다.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 도서관 사업에 10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8년보다 47.8% 증가한 수치다. 노후화된 공공도서관(819억원) 50곳을 북카페형･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232억원)숫자도 더 늘리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은 면적 33㎡(약 10평)이상, 열람석 6석, 장서 1000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문체부는 내년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을 1곳씩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전국에는 6490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

◆걸을수록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가 올해 세종·울산·전주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정기권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5만원(월 44회 이용)짜리 정기권을 알뜰교통카드로 구입시, 처음에는 4만5000원(10% 할인)에 살 수 있으며 두 번째부터는 마일리지에 따라 추가로 1만원을 할인받아 3만5000원(최대 30% 할인)에 구매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에는 총 31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저소득층 관련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90만원(한 달에 30만원, 최대 3개월)의 취업비용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3단계(집중 취업알선 단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정 예산은 213억원이다. 여름철 폭염에도 냉방기기를 켜기가 두려운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에 냉방에너지비용 명목으로 100억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여름 냉방요금 지원에 40억원, 폭염대비 냉방용품 구매지원에 60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제2, 제3의 방탄소년단(BTS)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국내 인디밴드 등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의 문이 열린다. 국내 우수 뮤지션들의 온라인 공연 영상콘텐츠(라이브공연, VR 활용 공연)를 제작하고 홍보하는데 30억원이 책정됐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등) 내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언어번역·자막제작, 광고 컨설팅 등) 운영비가 포함된다.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존이 전국에 만들어진다. 총예산 260억원 중에서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을 VR 콘텐츠화하는데 100억원, 국립 박물관‧미술관 내 VR 체험관을 조성하는데 160억원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등 일반 입장객(매년 1000만 명 이상)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 우려 지역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의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도 이뤄진다. 지난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불안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한 해만 진행하며, 226개 시군구에 2곳씩 총 452곳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22억원)를 국비 지원키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드론이 대표적이다.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발전실험(69억원), 실종자 수색(40억원), 미세먼지 배출원 추적(20억원)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수색용 드론 1대가 고도 45m에서 30분 자동비행(시간당 20km)으로 수색 가능한 면적은 62만8099㎡(19만평)이며 이는 산악지형에서 경찰인력 120명이 10m 간격으로 30분간 수색한 면적과 같다. 미래형 친환경차인 수소차의 보급·확산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보조금 지원에 375억원이 들어간다.

◆사료용 곤충 산업과 버려지는 굴 껍데기 활용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축산·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을 키우고 가공하는 시설을 짓는 데 6억원이 지원된다. 동애등에 애벌레의 경우, 양계·양돈 사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음식물 분해 효과도 있다. 유충 1㎏(1만 마리)을 투입하면 음식물 2㎏이 하루 후에 완전분해된다.

◆연간 10만 톤의 굴 껍데기를 발전소 탈황원료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굴 껍데기 1톤의 매립비용은 12만원이지만 탈황원료(발전소 굴뚝 연기 중 유황 성분을 제거하는 물질)로 가공 후 판매하면 처리비용이 3만원가량 절감된다. 굴 껍데기(99.1%)는 기존 석회석(85.4%)보다 탈황 효율이 높아 발전소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