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 보장을 위한 작은 시작… 경기도에서 첫발

주거기본 조례 개정안에 ‘아동주거빈곤’ 개념 담아 주거복지센터서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경기도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집계 결과 경기도의 주거빈곤가구 아동은 22만9619명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전국 주거빈곤 아동의 24.3%를 차지한다. 이 중 18만9800여명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서 살고 있고, 1만8600여명은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했다. 빈곤 아동이 거주하는 낡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도록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아동주거빈곤’ 개념이 신설됐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에 따라 지역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을 포함키로 했다.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동을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인 주거약자에 포함시키면서 사업 예산은 기존보다 1억원 미만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임병택 시흥시장은 6일 “주거빈곤가구가 많은 시흥시 정왕본동의 아동주거빈곤 실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놀랐고 지역사회가 이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열악한 환경을 무덤덤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고 무척 안타까웠다”며 “시흥시에서도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 구체화된 건 없지만 주거수당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 환경개선, 임대주택 문제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장 주거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다. 빈곤 아동 돌봄협의체를 구성해 정서발달, 학습을 돕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장애인 가정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000여곳이다. 어린이 1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교육뿐 아니라 생활지도, 급식 제공, 심리상담 등을 한다.

이서영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은 “아이돌봄 체계는 지자체와 지역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도서관 등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동기획입니다.>

/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