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임기 중 대상 학생 20만명 늘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초등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현재 33만명이라는 점을 적시하면서 돌봄 이용 아동수를 임기 내에 5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최소 맞벌이 부모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초등학교 방문은 지난 1월 국공립 어린이집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저출산 관련 정책 행보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학기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1만5841명이 퇴사했다.

학교돌봄의 대상과 시간을 늘리는 계획도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 운영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며 “대상 학년을 점차적으로 높여서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돌봄을 두고는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를 20만명 늘린다 해도 여전히 전체 아동에 비해 적은 숫자다. 하지만 교실 수, 교원 수, 예산 등을 꼼꼼히 점검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온종일 돌봄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문 대통령은 경동초 학생의 학부모로 일일 돌봄 교사가 된 탤런트 장신영씨와 함께 독서활동 돌봄교실에 참여했다. 독서 시간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머핀과 파인애플 등 간식을 나눠줬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고 일일이 이름을 불러주며 “맛있게 먹어”라고 했다.

방송인 박지윤씨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돌봄정책의 방향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