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81억7200만원으로 전년 예산 71%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기재부 예산은 73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도정단)의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 30억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7년도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예산안(일반회계)에 따르면 2017년도 정부 확정 예산안은 81억7200만원으로 2016년 예산 113억9500만원에 비해 32억23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예산안은 이대로 확정될 경우 2016년 예산에 비해 71% 수준에 그친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도서관정책기획단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며 각 항목 모두 2016년 예산에 비해 줄었다.

3가지 항목은 각각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ODA)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R&D)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예산은 66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6년에 책정된 97억800만원에 비해 30억4500만원이 줄어든 수치다.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의 경우 2017년도 예산안에 6억4800만원이 편성돼 2016년 7억2000만원에 비해 7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R&D)의 경우 2017년도 예산안에 8억6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16년 예산 9억6700만원에 비해 1억600만원 줄어든 수치다.

예산이 30억원이 넘게 축소된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에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도서관 서비스 개선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이 포함돼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서관 운영평가·통계관리 사업추진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이 항목에 해당된다. 책이음서비스·작은도서관 시범지구·다문화 지원 등도 이 예산을 활용한다.

이 중 가장 예산이 줄어든 항목은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이다. 도서관 기반 조성 사업에는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확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2016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됐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조성 사업 40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도정단은 국회 증액분 관련 20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도정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지역발전특별회계/기획재정부 예산)은 2017년도 예산안의 경우 738억원으로 67개관이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2015년도 43개관 460억원, 2016년도 58개관 506억원 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각각 예산의 60%와 40%를 부담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에 따라 중앙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다.

윤희윤 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도정단 예산이 2016년 114억원 정도에서 2017년 81억7000여만원으로 상당히 줄어든다"면서 "국회 증액분이 아예 없다면 심각한 축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정단 관계자는 "2016년에 국회 증액분은 40억원으로 국회 증액분을 제외하고 볼 때 2016년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예산 등이 추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