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kgs**** 2013.11.06
【질문】 공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시 회비 명목으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프로그램 강사료와 도서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동주민센터내 설치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회비 명목으로 프로그램 개강시 1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회비를 받을 수 있다면 법적근거와 도서관장이 아닌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 ?

※ 회비 사용 용도 : 도서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프로그램 수료식 수강생 선물 및 간식 구입, 도서관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 등 사용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 목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며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강습·교육 수수료의 수취는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안이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80 2020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문의 작성자 :da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30
779 운영자 신청 철회 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29
778 9월17일 도서 대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7
777 작은도서관 휴관 관련 작성자 :lg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10
776 작은도서관 질문 작성자 :k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8
775 평생교육시설등록 작성자 :ie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9.06
774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2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30
773 주남아공 한국문화원 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kc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3
772 건축물용도 중 공동주택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8.20
771 도서관 운영 관련 작성자 :k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