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100호

마을공간 공공 매입후 (장기)임대 방식의 선도모델 구축사업 참여자 모집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공간이 갑작스런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사라지지 않도록 마을공간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마을공간 운영 경험이 많은 마을활동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칭 : 마을공동체 공간 (장기)임대 선도모델 구축 사업

2. 모집기간 : 2019. 8. 2.(금)~8. 19.(월) 18:00

3. 운영규모 : 1개 마을활동 단체(지역)

4. 제안자격

① 공동체 공간 운영경험이 3년 이상이고 공동체 공간을 운영 중인 마을활동 단체

- 마을활동 단체 :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으로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② 마을활동 단체가 운영 중인 공동체 공간과 마을활력소 거리가 반경 500m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활동 단체

- 마을활력소 현황(붙임2) 참조

5. 신청방법 :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leejun@seoul.go.kr)로 제출

6. 선정단체 주요역할

① 마을활동 단체에서 운영할 마을공간(최소 80㎡이상)의 건물주(토지주)에게 매매 의향서를 받아 신청시 제출 및 매매계약 주체 활동

- 사용 중인 공간 또는 새로운 공간 모두 마을활력소로 신청 가능

② 선정 후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세부계획 마련

③ 임대계약 전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한 단체로 등록

④ 마을활력소 운영 및 임대료 납부

7. 신청서식

- [붙임1] 참여신청서, [제출서류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제출서류2] 단체 소개서, [제출서류3] 공간 소개서, [제출서류4] 매매의향서

8. 지원내용

- 청년 뉴딜일자리 인력 1~2명(23개월 이내)

- 마을공간 매입(서울시 명의)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

- 공유재산 (장기)사용 계약

※ 건물주와의 가격 협상,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시의회 관리계획 동의, 수의계약을 위한 조례개정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마을활력소 지원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청년 뉴딜일자리 인력지원은 일자리 사업정책 흐름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9. 선정계획

가. 최종선정 안내 : `19.8.23(금)

나. 선정방법 :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한 결정

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대상 선정

- 일    시 : `19.8.21(수) 구두안내

- 선정방법 : 시에서 신청단체 자체순위 결정후 2개 이내로 선정

② 현장심사

- 일    시 : `19.8.22(목) 오후~

- 선정방법 : 외부전문가와 함께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다. 선정기준

○ 마을공동체 활동 및 공간 운영 역량

○ 마을활력소 대상 부지 적합성(매매 가능성, 주민 편의성 등)

10. 선정단체 교육 및 워크숍

가. 목   적 : 마을활력소 조성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과정 지원

나. 추진기간 : 2019.9월 ~

다. 추진방법 : 서울시와 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워크숍 추진계획 마련(`19.9월중)후 진행

11. 문의처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조성팀

☎ 2133-6342, 6343

※ 추진일정

마을활동 단체 모집	⇨	서류심사	⇨	현장방문	⇨
8.19까지		8.21		8.22

마을활동 단체 선정	⇨	행정 사전절차 이행	⇨	선정 단체 교육 및 워크숍	⇨
8.23		8월~11월중		9월~

※ 마을활력소 : 누구나, 언제나,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

구성요건		상세내용
1. 누구나		회원자격 및 역할에 동의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간
2. 언제나		매일 5시간 개방하는 공간이자 회원이 원하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3. 주민이 함께	도서관	주민모임이 논의하여 공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활동하는 공간
	공공시설	주민모임이 행정의 간섭 없이 공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활동하는 공간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주민모임이 공간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받은 공간
	경로당	경로당 구성원이 다양한 세대로 결성된 주민모임을 포용하여 함께 공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활동하는 공간
	종교시설	주민모임이 공간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을 종교시설에서 위임받은 공간
	지역단체	지역단체가 주민모임과 함께 공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주민모임이 지역단체에게 그 결정권을 위임받은 공간
	개인공간	공간의 소유자가 주민모임의 일원이 되어, 주민모임의 논의에 따라 자기공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간
	기업공간	주민모임이 공간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을 기업에서 위임받은 공간

※ 2019년 서울시 마을활력소 현황표

연번	자치구	행정동	공간명	소재지/사업대상지
1	강동	성내2동	성내어울터	성내동 43-17, 성내2동 경로당
2	강동	명일2동	명일2동 마을커뮤니티센터	강동구 구천면로 502, 2층
3	강동	천호1동	강동구 마을활력소 (거점형)	천호동 29-4,29-5
4	강북	번3동	(미정)	한천로105길 21
5	관악	삼성동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관악구 신림로 143
6	광진	중곡4동	(미정)	긴고랑로 131
7	구로	천왕동	천왕역 버들마을활력소	구로구 오리로 지하 1130, 천왕역
8	구로	가리봉동	가리봉동 자치회관	구로구 가리봉동 20-24
9	구로	가리봉동	다붓다붓 마을활력소	구로구 가리봉동 131-49
10	금천	시흥1동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금천구 탑골로 22(시흥동 247-19)
11	금천	시흥4동	새재미 마을활력소	금천구 독산로50길 105
12	금천	독산4동	독산4동 마을활력소	금천구 독산로 232
13	금천	독산1동	맹글맹글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14	노원	상계1동	수락행복발전소	상계동 996-10,-21
15	도봉	창2동	(가)시끌벅적 마을활력소	도봉구 덕릉로89바길 21 및 덕릉로57길 38-9(창동 578-153)
16	도봉	창5동	창오랑 마을활력소	창동 224-41
17	도봉	방학1동	(가)방학1동 마을활력소	방학동 697-15
18	도봉	방학3동	은행나루	도봉구 시루봉로 94
19	도봉	방학1동	학둥지	도봉구 방학로2길 27
20	동대문	휘경1동	휘경동 마을활력소	휘경동 267-10, 지하보도
21	동대문	회기동	회기한지붕 마을활력소	회기동 60-38, 舊 회기파출소
22	동작	사당2동	공유에 빠진 서가&쿡방	동작대로 27가길 19
23	동작	신대방2동	보라매둥지 마을활력소	신대방동 385-16
24	동작	대방동	대방누리마루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
25	마포	성산1동	성미산 마을회관	(성산동 250-23, -26)
26	서대문	천연동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천연동 98-1, 천연가압장)
27	서대문	북가좌1동	나비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55
28	성동	사근동	사근동 마을활력소	사근동길 72
29	성동	금호1가동	금호1가동 마을활력소	성동구 행당로 15
30	성동	마장동	함께보고	성동구 마장로42길 11
31	성북	종암동	(가)종암동 문화커뮤니티 공간	성북구 종암동 65-1
32	성북	길음1동	성북길나랑 학교마을활력소	(길음로 144, 길음중학교,)
33	성북	동선동	동동마당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
34	송파	거여동	송파구 마을활력소(거점형)	거여동 196-3,6, 187-42
35	양천	목2동	청춘마루 마을활력소	목2동 202-16, 용왕산근린공원 내
36	영등포	대림2동	대림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 21, 3층
37	영등포	문래동	문래목화	영등포구 도림로141가길 16
38	은평	진관동	한옥마을 활력소	연서로48길 74
39	은평	역촌동	토정골사랑방 활력소	역촌동 219-33, 舊 역촌가압장
40	은평	갈현1동	고리마루	은평구 갈현로 301
41	중구	다산동	다산동 마을활력소	서울 중구 동호로15길 50
42	중랑	상봉1동	마중	망우로55길 19, 2층
43	중랑	망우동	중랑구 마을활력소(거점형)	중랑구 용마산로 461(망우동)

※ 임대비 산정예시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 대부료 산정조서(2019년)

□ 천연가압장 현황

○ 재산의 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 토지면적 : 105㎡

○ 건물연면적 : 165㎡ (지상2층)

○ 토지공시지가 : 4,730,000원 (2019. 5 .31 공시 서울시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 60,820원/㎡당(2018년 부동산 시가 표준액표)

○ 사용면적 : 토지 105㎡, 건물 165㎡

□ 대부료 부과내역

○ 임 차 자 : 서울시청 지역공동체담당관(전 마을공동체 담당관)

○ 대부면적 : 건물165㎡, 토지 105㎡

○ 부과기간 : 2019. 8. 1. ~ 2020. 7. 31.(1년)

○ 사용목적 : 마을사랑방 등 마을공동체 이용시설

□ 대부 금액 : 금 13,933,840원(금일천삼백구십삼만삼천팔백사십원)

□ 세부 내역

- 건물평가액

① 건물사용면적 = 165㎡

② 건물평가액 = 시가표준액 × 면적

☞ 시가표준액 : 60,820원 [710,000×0.6×1.18×1.21×0.1]

․ 2018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710,000원/㎡

․ 구조지수 : 0.6 (시멘트블럭조)

․ 용도지수 : 1.18 (근린생활시설 적용)

․ 위치지수 : 1.21 (건물부속토지 가격 4백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 경과 년수별 잔가율 : 0.1 [1977년 신축으로 최종년도 잔가율 적용]

☞ 165㎡ × 60,820원 =  10,035,300원

- 부지평가액

① 부지사용면적 = 105㎡

② 부지평가액

☞ 105㎡(부지면적)×4,730,000(공시지가)=  496,650,000원

- 대부료 산정 내역 :  13,933,840원

① 부지평가액 : (105㎡ ×4,730,000원) = 496,650,000원

② 건물평가액 : (165㎡ ×  60,820원)   = 10,035,300원

③ 대부료 : (부지평가액+건물평가액)×요율(0.025)

☞ (496,650,000원+10,035,960원)×0.025 =  12,667,130원

④ 부가가치세 : 10% ( 1,266,710원)

③+④ =   13,933,840원

․ 평가가격:(부지평가액+건물평가액)×사용요율(25/1000)

․ 사용요율 1000분의 25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료요율은 1,000분의 25이상

※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부료 내는 경우(사회적협동조합 등)

<요율을 0.010로 산정한 대부료 – 6,167,540원>

- ③ 대부료 : (부지평가액+건물평가액)×요율(0.010)

☞ (496,650,000원+10,035,960원)×0.010 =  5,606,860원

- ④ 부가가치세 : 10% ( 560,680원)

- ③+④ =   6,167,540원

(1,000분의 10요율 적용 대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5항 참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2., 2011. 1. 13., 2011. 7. 28., 2012. 3. 15., 2013. 3. 28., 2014. 1. 9., 2015. 1. 2., 2017. 3. 23., 2018. 1. 4.>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